충북 괴산군은 올해 8월 주민세 2만2594건, 6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수정신고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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