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던 민주당 등 야권은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반미 감정’을 자극해 여론을 선동했다. 때맞춰 기획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조작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고창군이 지난 21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움직임 관련, 축산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축산부서, 고창부안축협, 고창군 한우협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했다.미국 측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한 점을 들어 한국 역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입 확대 시 광우병 발생 우려, 소비자 신뢰 저하, 그리고 국내 한우 산업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분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한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단 안도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리 통상 압력이 거
문경시의회가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 검토 보도와 관련해 지난 21일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협상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문경은 국내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이자 청정 한우 생산지로, 시의회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 온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협상 카드로 사과와 소고기를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우리는 지금도 2008년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일진 광풍,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광우병 파동을 잊지 못한다. 한미FTA 협상으로 30개월 미만의
문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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