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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빈집재생민박사업 ] 총 1 개 ... 1 / 1 페이지

농어촌 빈집 활용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법률 개정 추진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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