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된 영상물 375건에 대해 '시정요구'을 의결했다.1일 방심위는 불법 촬영물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을 시정요구한데 이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375건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따.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 결과 불법촬영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 등을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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