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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AI 시대, 미디어인의 대체 불가능성은 '발견·해석·신뢰'에 있다
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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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서 전국 비치스프린트 조정대회 개최
포항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포항 영일만 비치스프린트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경북조정협회와 포항시조정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다. 비치스프린트는 해변에서 경기정까지 달려가 탑승한 뒤 수상 250m 코스를 회항하고 다
대구경실련,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제안
대구경실련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자 통합여부와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주민투표 제안요구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
추경호 대구시장, 폭염 대응 현장 잇따라 방문
추경호 대구시장이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폭염 대응 현장을 잇따라 ...
폭염에 냉방용 전기 수요 폭증… 전국 곳곳서 정전 사태 잇따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정전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전력 사용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내부 설비가 과부하되거나 노후 변압기와 전기시설이 고장 나 승강기 갇힘과 주민 대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중구 태평로1가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3곳, 400여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가운데 228세대는 48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한 아파트 181세대는 정전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수도권에서는 냉방 수요가 몰리
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 비전 담은 백서 전달
박권현 청도군수의 취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해 지난 4일 청도군청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군수 취임 전 활동했던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활동과 군민과의 약속, 민선9기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정의 개막 등 총 5장으로 나눠 수록했다. 제1장은 새 군정을 이끌어갈 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