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 6,111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이 꾸준히 확인되는 규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경계선지능 판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아동기 학업중단과 성인기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서미화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모두 6,111명으로, 연평균 1,000명을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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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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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급식실 폐암 손배 판결 이후 과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식실 폐암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재개장 순항 중!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24일, 3년 차 정기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로 재개장한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남권 최고 수심인 24m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지역 대표 해양레저 시설이다.이번 재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 확대다. 기존 9시부터 18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6시부터 21시로 대폭 연장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려는 직장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광역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위촉식에서 강무길의장은 7개 분과 48명의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이번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을 임기로, 부산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현안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한편, 지난 9대 의회에
의성군의회, 군정질문으로 지역 현안 해법 모색
의성군의회는 9월 14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군정질문에는 오호열 의원, 김우정 의원, 김성현 의원이 ▲의성 한지형 마늘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방안 ▲「의성형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 및 의성군의 대응방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다.오호열 의원은 의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한지형 마늘의 생산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대
[썰물밀물] 남한산성 400년
한강 남쪽에 산성을 쌓아 서울을 방어하자는 논의는 광해군 때 시작됐다. 본격 축성은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시대에 이뤄졌다. 산성은 인조 4년 완공됐다. 올해 400년을 맞는다. 남한산성을 쌓은 인조는 10년 뒤 후금군에 쫓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