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법안 대다수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절반가량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는 등 합의 정신이 무색해진 모습이 재연됐다.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 1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37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비쟁점 법안 54건 가운데 28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문제는 국토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 존 부즈먼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해 조만간 초당적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으로, 몇 주 내 합의 가능성이 언급됐다.이 법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AI · 암호화폐 총괄은 최근 의회를 방문해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그는 “양당 모두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가 언급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이은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대한민국 전략’과 맞물린 행정수도 완성 법안 발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당은 이번 법안 추진이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산
캐나다가 2025년 연방 예산안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환급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캐나다 중앙은행은 2026~2027 회계연도부터 2년간 1000만달러를 배정해 법안 시행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500만달러 운영 비용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로부터 확보할 예정이다.코인베이스 캐나다 CEO 루카스 매더슨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기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유통·결제·보관 분야 공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단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선행해서 속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재판중지법'에 드라이브를 걸다 대통령실이 급제동을 걸면서 부각된 당과 대통령실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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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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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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