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생활·심리 지원을 크게 확대하면서 일상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 사건의 배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함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428회 정례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징벌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3370
6·25 전쟁 당시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난색 표현 등의 이유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 당시 본
소비자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배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회원 탈퇴·불매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소·연락처·구매내역·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된 데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규모 공개와 실질적 배상 방안을 요구했다.협의회는 "보이스피싱·스미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피해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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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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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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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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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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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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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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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본지는 이러한 ESG의 본질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상생캠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실련과 광운대 HUSS 사업단이 기획한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본지와 현대자동차, 시장경제신문, 엔지오저널, 월드와이드메모리가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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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 버티컬 AI 시장, 산업 특화 클라우드가 연다”
생성형 AI 열풍이 전 산업을 강타했지만, 정작 금융이나 의료, 공공 같은 규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용 LLM은 방대한 지식을 갖췄지만, 각 산업 고유의 복잡한 용어와 엄격한 규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버티컬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버티컬 AI 시장은 2024년 약 14조 원에서 2034년 약 164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산업 맥락 이해 필수금융이나 의료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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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사이드, ‘2025년 경기우수벤처기업 표창’ 수상
케어사이드는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26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2025년 경기우수벤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성장성,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케어사이드는 동물약품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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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中 설화수 부담' 던다 … "중국법인 연간 흑자 가능"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본업 경쟁력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에도 COSRX를 제외한 본업 기준 서구권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성장축이었던 라네즈에 더해 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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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축산 부산물, 친환경 산업의 보물 창고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산업이라 하면 고기나 우유 같은 식품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축산업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넓고, 그 속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들은 지금까지 ‘버려지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적절한 기술과 산업적 연계가 이뤄진다면 식품·의약·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