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는 등록 취소 내부 결정이 이뤄졌고,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권 장관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26일 입장문을 내고 "4·3 희생자, 유족분들과 제주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당연한 결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 의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 학살 책임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보훈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그는 "국가보훈부가 4·3 당시 양민학살의 주범인 박진경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4·3의 진실을 밝혀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 바로잡히게 됐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 방법을 주문하
제주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았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손자가 신청하기 전인 원점 상태로 돌아갔다”며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4·3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다.지난해 11월 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박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4.3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제주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사실상 서훈 취소 추진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최종 절차만 남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나 "보훈부는 지난 2월 26일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 취소될 것으
문대림 의원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26일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보훈심사위원회 전담팀을 구성해 심의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뒤늦었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당시 군 토벌 작전의 핵심 지휘 책임자였다. 정부가 공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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