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상하수도 공사 현장의 미신고 굴착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법정교육과 연계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을 확대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인식을 높이고 미신고 굴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법정교육을 활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미신고‧미운영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이번 일제정비는 '2026년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계획'의 일환, 영업허가 없이 운영 중이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서귀포시는 사전조사를 통해 미신고 또는 미운영 의심 축산물 판매 영업장 6개소를 확인했으며, 이번 점검시 현장조사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조회 등 확인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충북도는 올들어 4월까지 도내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북부권 노천광산, 시멘트공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사업장 등 2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실태 △채굴·파쇄·선별 공정 및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유형별 적발 결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소 6곳 △변경신고 미이행 1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곳
금천구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제주지역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동물단체 사단법인 제주비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이력제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다.말이력제 시스템에는 제주 소재 한 목장에 퇴역경주마 156두가 보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장에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비건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퇴역경주마 유통 전반에서 소재지 미신고, 생사 미확인, 폐사 은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월 설 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1건 △2월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유해환경 단속 7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건이다. 위반사항은 △1월 원산지 미표시 1건 △2월 건강진단 미실시 3건, 19세미만 주류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4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비 4건, 비산먼
반려동물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반려동물 등에 대한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
제주시가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관내 닭 사육농가 74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의 적정 관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시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의 적정 보관·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축사 주변 야적 및 방치 행위 여부 △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퇴비 성분검사 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특히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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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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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캠프,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합류 등 2차 인선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선대위 2차 인선은 노동·시민사회·안보·환경 분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선대위의 정책 역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또 이성재·박인규 인천시민정치광장 공동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폭을 넓힌다.아울러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지역사회 화합과 외
강하영, “현장서 답 찾는 생활정치 실천…주민 불편 하나씩 해결”
강하영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강 후보는 1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와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민들은 주차난, 골목 보행환경, 원도심 상권 침체, 아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강 후보는 “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
강철남, “8년간 연동 발전 초석 닦아…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 걸겠다”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필승을 위한 연동을 선거구 표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후보는 ‘연동의 가치 재창조!’를 비전으로 지난 8년간 연동 발전의 초석을 닦았고, 이제는 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연동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순차적 시행,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공간 확대, AI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안심 통학로 고도화, 신제주권역 종합체육관 건
모바일 앱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 학교의 변화
스승의 날을 맞는 학교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 방식과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인천 영종중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학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표번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접수된 민원은 관리자가 사안별로 분류해 처리
서천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개최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지역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천군보건소를 비롯해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체육회, 서천군장애인체육회, 김상수재활의학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충청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및 희망복지팀 등 지역 보건·복지·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