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이에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농협, 농업기계 보유 등 의무신고 7월로 앞당겨 농협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에 대한 의무신고를 받는다. 미신고 시 면세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농협 경제지주는 24일, 면세유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3종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는 예년 11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이는 수매철과 겹쳐 신고에 부담을 느끼던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
사하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정부는 제도 초기 혼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포상 우수관서에 선정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및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홍보 이미지 제작 및 SNS 전광판 송출 홍보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시 운전자를 상대로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 운행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일반 운전자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제주시가 집중호우 틈탄 폐수배출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총 112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18개소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했다.이에 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 공공수역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했다"며 "신고된 계좌 외 미신고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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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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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업군인이 꿈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집안 형편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는, 사관생도가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