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17건 중 7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모두 30여 건의 제주 관련 법안이 폐기돼 입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우선, 도조례로 분리과세대상을 정하고 세율·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은 현행 지방세법과 충돌하면서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했다.이로 인해

에너지 업계의 숙원인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여야의 정쟁에 막혀 줄줄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위 3법은 국회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29일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고준위방사성폐물관리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원전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당장 2030년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협상을 진행했다.여야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을지를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법 시한인 7일까지 추가 협의하겠다

21대 국회는 타협은 없고 정쟁으로만 점철된 국회였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이 때문에 민생 법안과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법안들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17건 중 7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 4·3에 대해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스웨덴 전기차 제조업체 폴스타가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다.2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나스닥은 "폴스타가 미국 증권감독당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통보 공시했다.나스닥의 통지는 상장 유지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발송되며, 해당 기업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폴스타는 통지 후 60일 이내 준수 계획을 나스닥에 제출할 의무가 생긴 것.폴스타는 "지난해 12월 31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분기 한국 가구의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가 지속하는데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