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납품사기,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신종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초국가적 사기조직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안 핵심
최근 국내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인스타로맨스스캠, SNS로맨스스캠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단순한 온라인 연애 사기 수준을 넘어, 감정적 신뢰를 체계적으로 악용하는 국제 조직형 금융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SNS를 기반으로 한 SNS로맨스스캠과 인스타그램 DM을 활용한 인스타로맨스스캠은 접근 방식부터 매우 정교하다.사기범들은 해외 거주자, 군인, 의사, 글로벌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장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신뢰를 쌓는다. 이후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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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업 빙하기’ 청년세대, 삶의 출발선부터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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