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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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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어머니집 초대 관장' 안성례 여사 별세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자 광주시의원을 지낸 안성례 여사가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안 여사는 1938년 11월 19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1957년 전남대 간호학과...
김병기 특혜 의혹 일파만파…여야 공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정국 전면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28일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항공사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국정감사 전 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혜훈
대통령실이 경제·과학기술·국토·농정 라인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부처 차관급, 대통령실 특보 진용까지 동시에 재편해 새해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핵심은 대통령실
李, 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당분간 '한남동 출퇴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용산의 옛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다만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청와대로 출퇴근해야 한다.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의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경호당국은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