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야권이 ‘설탕세’로 규정하며 세수 확보용 증세라고 비판하자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일반 재정에 쓰이는 세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시행 방침과 단순한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이라며 비난하는 건 여론조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잡도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발주 축소와 물량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할지 결정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로 쿠팡의 영업이 위축되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쿠팡 때리기'를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강도의 정부 조사와 장기화된 정치권 공방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 여론이 커지면서 지방 농축산물 구매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남 밀양과 창녕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업
인기기사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최신기사
우리은행, 설 귀성길 망향휴게소 신권 교환·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우리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고, 명절 기간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들은 휴게소에 머무는 동
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한국조폐공사, 노사합동 설 맞아 이웃사랑 나눔 전개
한국조폐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대전과 경산과 부여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한국조폐공사는 본사와 각 본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웃사랑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조폐공사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지원해왔다. 이번 설에는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떡국 무료 배식 봉사도 진행했다.조폐공사는 떡국 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했다. 성창훈 사장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용인특례시 "환영"
용인특례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용인~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13일 시에 따...
사제총기로 친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