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존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차, 응급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인근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영주시는 29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19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12월 도입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영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지대장 대국민 공개에 대비해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통해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개량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됐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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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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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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