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별도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법 개정에 따라 농막을 이같은 쉼터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연접 증축,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 설치 등도 가능해졌다. 군 허가과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고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재해
서귀포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 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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