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0.7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5년에는 0.61명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7년4개월로 일본보다 5배 빠른 세계 최단 기록이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도 심각하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기형적 구조는 지방 도시의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
기업의 최우선 가치인 효율적 이윤추구를 이해하지만, 환경과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이윤추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계획된 환경·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필수적인 안전을 위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인력을 줄이고 채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12일 하루 사이 울산 도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오전 11시5분께 남구 상개삼거리 인근에서 맥주병 상자 1100개를 싣고 우회전하던 화물 트럭에서 맥주병 일부가 쏟아졌다. 사고로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어 일대 교통이 2시간가량 마비됐다.오전 11시27분에는 남구 신정동 롯데캐슬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승용차가 사고 충격에 튕겨 나가 옆 차선의 트럭과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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