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과 실무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자 30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미성년자들과 SNS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착취물 제작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초 피해아동 1명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몰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국내 정유회사 4개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이들 정유사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과 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의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는데, 수사 결과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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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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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기사 · MD美 지니어스법 실행 임박, 韓·美·EU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교
미국의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마련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스
에쓰-오일, 사외이사 강진아 사망으로 당연퇴임
정유사 에쓰-오일이 사외이사 강진아의 사망으로 당연퇴임이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강진아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27일 선임돼 임기 3년으로 재직하던 중 2026년 7월 10일 사망했다. 출생년월은 1967년 8월이며, 해임·퇴임 구분은 당연퇴임으로 기재됐다.이번 퇴임으로 에쓰-오일의 이사회 구성은 변경 전 등기이사 11명에서 변경 후 등기이사 10명으로 축소됐다. 에쓰-오일은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
인터엠 사실상지배주주 조남용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843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산업용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의 사실상지배주주 조남용 대표이사가 소유한 인터엠 주식 수량이 1843주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9일 주식 수는 197만157주, 지분율은 9.36%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16일 주식 수는 197만2000주, 지분율은 9.37%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843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3일 보통주가 1843주 증가했고, 최
컴퍼니케이, 임시주주총회 8월 28일 개최…사외이사 최지욱 신규 선임 안건 상정
컴퍼니케이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8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타워 1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16일이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1명이 불참한 가운데 감사는 참석했다.이번 임시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사외이사 최지욱 씨 신규 선임 건 한 건이다. 최지욱 씨는 1969년 4월생으로 임기는 3년이다.
씨케이솔루션,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감사위원 2명 신규 선임
드라이룸·클린룸 시스템 기업 씨케이솔루션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과 감사위원 신규 선임 등 3개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16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6월 22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7월 16일 개최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가 진행됐다.안건 1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60.1%, 행사주식수 기준 10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안건 2-1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현식 선임의 건은 보통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