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지난 7일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 개방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학교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미개방 실태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수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관내 86개 학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은 16곳이다.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는 9곳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보안 문제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징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접촉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이루어진 처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폭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은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해당 조례안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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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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