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중부뉴스통신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8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는 행위로 나열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지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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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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