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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