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도 범죄 연루 감정평가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0건'이라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
윤영석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양산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대거 성사시킨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윤 의원은 국회 내 최고의 선호도와 경쟁률을 자랑하는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4선 중진의 역량을 발휘하며 양산 발전의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이 확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1개
한국철도공사가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역주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0월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가 이뤄지면 1일 3000여명의 시민이 교통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와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언론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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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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