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격 제안했다. 우 의장의 이번 개헌 제안은 과거의 전면적 개헌 시도와는 결이 다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개헌론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겪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이라는 실용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헌법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발의 뒤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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