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다만 현직 ..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계엄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게 될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오랜 ‘정치적 악연’으로 인식돼 왔다.2019년 7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조 전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하지만 다음달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19일 구속된...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한 3.6~3.7평 크기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변호인으로만 제한했다.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도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날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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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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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장악 임무를 맡았던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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