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나란히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0시 44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핵심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이 전 장관은 내란 특검 수사 이후 첫 번째로 구속된 피의자다.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도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경기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은 27일 오전 시의회 본관 앞에서 안산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경기도의회 정승현·이기환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탈당한 상태다.안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유숙, 이진분, 한갑수, 이지화, 김재국, 설호영 의원은 이날 결의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의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적시했다.그러면서 “도의회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받게 되는 두 번째 조사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8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그는 14일 한 차례 조사받았다.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 등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 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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