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합리한 법령과 관리규약 등이 현실적으로 단지 실정에 맞지 않아 갈수록 아파트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아연 광주시회가 2024년도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해결한 민원은 전년 1025건보다 102건 증가한 112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아연의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329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등 126건 ▲ 관리비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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