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지와 학생들의 문화공간 훼손 등 논란이 이어졌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공론화 결과, 왕복 4~6차로로 건설하는 원안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 간의 시민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문’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민선 8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2030년 도입 토대는 마련돼 있다"면서 민선 9기 도정에서 다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제주 제2공항 갈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는 오는 9월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 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BRT 등의 고도화 필요성을 전제하며, 많은 논란이 됐던 서광로 섬식 정류장은 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제주도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제주의 기후생태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임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안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은 물론 공공성 담보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제주도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제주의 기후생태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임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안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은 물론 공공성 담보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포함될 '감축 경로'에 있어서 ...
1개월전
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내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도민 정책 권고문 백서를 발간했다고 1...
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산업용 전기요금’ 의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로 연결, 철강위기 해법을 ‘중앙-지역 원팀’으로 끌어냈다.박 예비후보는 5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대제철 포항공장 산업용 전기요금 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그간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는 지난 13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신청,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방향과 연계한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과 공론화·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과 실행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본격 공론화에 나섰다.도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다.이번 공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서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설명과 함께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토론은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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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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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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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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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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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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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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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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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 지상군 '드루와'? "미군 도착 기다리고 있다. 불태워 버릴 것" 항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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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31원정대가 중동에 도착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착하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9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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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사고가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서울시 "민주당,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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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규정하자, 서울시는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라며 유감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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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울주군) 작가의 「정호」찻사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에서 김춘헌 작가의 「정호」찻사발을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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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2주년] “눈 부릅뜬 ‘해상초계기’처럼 항상 감시의 본령 지키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그 비행처럼, 경북도민일보도 지난 22년간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다. 해상초계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듯, 우리 경북도민일보 역시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가려내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자로, 때로는 매서운 비판자로 언론의 본령을 되새기며,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창간 22주년을 맞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초계기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펜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