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기존 계획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용인·호남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의 핵심 시정 가치인 ‘시민 참여 행정’을 제도화하려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의안 1호로 상정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된 데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마저 심사 보류되면서 김상욱 호의 초기 시정 운영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시의회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발목 잡힌 ‘공론화 조례’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관련 사업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숙의형 공론화'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BRT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관련 쟁점을 공론에 부치겠다는 것이다.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와의 통화에서 "숙의형 공론화에서는 BRT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동광로 2.1㎞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한 BRT 설계를 마무리하고 63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했다.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 동광로 구간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다만,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이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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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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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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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과 혁신의 선율…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세계 클래식의 감동을 열다
강원도의 한여름이 다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의 울림으로 채워졌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리며 국내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지난 23일 열린 개막 공연은 티켓 오픈 직후 전석이 매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평창 대관령 야외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수준 높은 무대를 함께하며 한여름 밤의 감동을 만끽했다.개막 무대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바흐의
울산수목원, 보태니컬 기획전 ‘초록이 있기에’ 개최
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30일까지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보태니컬 기획전 ‘초록이 있기에’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시민과 방문객이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운산의 대표 식물과 계절 이야기, 초록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주제로 김연욱·문유란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연계 프로그램으로 7~10세 어린이를 위한 ‘초록식물 열수축 플라스틱 종이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운영된다. 체험은 7월25일, 8월8일·29일, 9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회차당 15팀이 참여할 수 있다.성
울산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초등 창의진로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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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엔비디아·브룩필드,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인프라 확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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