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 도내 일부 지자체의 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둘러싸고 책임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면서, 완주군을 두고 정치권과 행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를 일제히 출입 통제·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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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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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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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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