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불법 송출 브로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브로커 비용이 계절노동자 전체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등 착취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
법무부가 계절노동자 제도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계절노동자 제도는 해외 지자체와 MOU를 맺은 국내 지자체가 노동자 선발, 입출국 지원, 체류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는 공공기관·지자체 출연기관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경기도가 처음 실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폭력, 초과노동, 열악한 숙소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입국 전 송출 단계에서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요구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1일 '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가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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