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권을 권력 비호를 위한 도깨비방망이로 써 온 더불어민주당의 창끝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를 초토화하는 신무기로 써먹던 탄핵권을 이번에는 사법부를 향한 겁박의 도구로 악용하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구 내두르는 ‘사법부 탄핵’ 으름장은 나라를 위해서나 야당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백해무익하다. 자중자애하는 겸허한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슬기롭고 온당할 것이다. 사법부를 겨누는 민주당의 상식을 초월한 공격 언어들부터 사납기 그지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정치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6만 쪽 소송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기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6일 이재명 후보 재판자료 관련 로그 기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이 내란세력 시즌1이고, 대법원이 내란세력 시즌2”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대법원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대선을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일부 법학자는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소추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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