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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