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이번 강원도 강릉의 물부족 대란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키웠다. 농업용수는 물론 강원도 시민의 물 공급까지 끊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하늘만 바라보며 “언젠가 비 오겠지”라는 안이하고 태만한 생각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문제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강릉지역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해마다 최저 저수율을 경신했고, 때문에 관정 개발이나 관수 보강 요구는 거듭됐지만 예산 배정은 뒤로 밀렸고,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홍수와 달리 가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비가 한 번 오면 잠시 숨을
양구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 분야 정부합동평가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 단위에서는 원주시가, 군 단위에서는 양구군이 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2일, 영월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제14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진행된다.양구군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기별 민·관 합동 점검을 비롯해 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추진했으며,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홍종락 기자 = 22일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소득 상위 1...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구미의 진짜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구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25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개최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루였던 일정에서 이틀로 확대됐고, 부스 수도 26개에서 45개로 늘어나 더욱 풍성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구미한우, 구미쌀, 구미밀가리, 멜론, 포도, 고구마, 버섯 등 제철 농산물과 해외에서 호평받은 냉동김밥, 떡볶이, 멜론떡, 마카롱, 우리밀빵 등 가공식품이 한자리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부진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주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른 최하위 대구FC가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패하며 승점차는 9점으로 유지됐다.제주는 21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했다.이날 경기는 정말로 중요했다. 앞서 치러진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수원FC가 강투지의 자책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한걸음 달아났기 때문.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제주 선수들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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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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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 되는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 법령·조례에 명시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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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농업용수 무관심 100배 청구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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