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비행 간섭 영향으로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비행경로 변경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시티타워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서울항공청은 갑자기 청라에 초고층 빌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관련 건축 관련 절차를 중단시켰다”며 “지난 10여년간 이를 몰랐다면 명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축제인 제51회 경주신라문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예술제와 축제로 이원화된 지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시민주도형 및 안전한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7일 오후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네이버가 올해 구축한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월평균 1000개 정도의 위조상품 판매 몰을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탐지 대응률은 90%대에 이른다.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소명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검증·운영 단계에서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 협업도 강화했다.현재 230여 개 브랜드사와 검증·운영에 협업하고 있으며, 감정 상품의 대응 범위를 명품 패션·스포츠·향수·화장품 등으로 확장했다.또한 네이버는 안심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세부적으로

동두천시 성병 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무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시의 성병 관리소 철거 사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플라이크 은평'을 분양중이다.서울 서북권의 중심에 들어서는 플라이크 은평은 업무, 상업, 숙박, 커뮤니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 오피스이다. 하지만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이 아닌 은평을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격상시킬 새로운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는 3개로 구분되는데,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CBD,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중심의GBD,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YBD에 이어 은평이 서울의 4번째 업무지구, EBD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플라이크 은평은 도보로 이용 가

가객 제민이가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를 연다.가객은 전통 가악인 가곡·가사·시조 등을 부르는 이를 말한다. 제민이는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동아대학교 음악교육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가곡 이수 과정을 수료했다. 그가 선보

네이버가 퇴출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꼼수로 재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가 '시그널랩'이라는 사업자의 실검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법으로 폐지된 실검 서비스를 우회적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시그널랩은 네이버 실검 서비스 폐지 직후인 2021년 5월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를 다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그널 실시간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 과제는 총사업비 약 94억 원 규모로 이 중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현대무벡스를 필두로 5개 기관이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한다.현대무벡스는 2027년까지 초대형 AMR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가반하중 2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