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주택…요건 갖추면 주택 수 계산·중과세율 적용 배제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시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충남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이 수해 피해 보상금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NDMS 피해 입력 시,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의 연장선으로, 혁신성장 기업 및 수출선도형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심사 집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 절차를 일원화해 심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양사 심사담당자 간 협업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약 1조 4,226억 원, 세출 약 1조 1,085억 원, 결산상 잉여금 약 3,140억 원이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삼성전자가 17일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RM을 삼성 아트 TV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아트 스토어에 미술 작품에 대한 RM의 해설을 담은 'RM 작품 코멘트'를 공개한다. RM은 엄선된 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공유하며 삼성 아트 TV 사용자들이 작품을 더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 RM은 삼성 아트 TV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메세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 '아트 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이 전국 목재산업 종사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국산 및 수입 원목과 목재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 현황을 파악해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전통건축 및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수리 목재제품’이 신규 조사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문화유산 분야와 목재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시도로, 조사의 범위와 의미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리온은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온백신’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25년도 ‘AV 컴패러티브스’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AV 컴패러티브스는 AV 테스트, MRG 에피타스와 함께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으로 꼽히며, 평가 결과 탐지율 99% 이상, 과잉 탐지 10개 이하, 배터리 사용량 8%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시큐리온 온백신은 종합 탐지율 99.5%로 7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는 온백신을 포함해 10개의 글로벌 유명 안티바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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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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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 치매도 예방이 먼저'... 제주자치단 어르신 맞춤형 교육
제주자치경찰단이 고령화 지역의 노인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과 치매예방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동부 중산간지역 6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65세 이상 어르신 582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보이스피싱예방교육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대응요령
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는 지난 15일 노형동 부영2단지 일대부터 제주고 일대에서 대원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변 예초작업, 가로수 전정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한편, 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는 심야 방범순찰 활동을 매주 전개하고 있다.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 한라산 중산간에서 생태 친화적 순환 방목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에 대한 한라산 중산간 55헥타르 초지에서의 생태 친화적 순환 방목이 추진된다. ‘제주 흑우’는 털이 검은 한우 품종으로, 기원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육해 온 우리 고유의 재래 가축이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여러 고문헌에는 제향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우, 칡소, 교잡우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혈통을 보유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를 9월까지 약 4개월간 한라산 중산간 해발 500~800미터 초지 55헥타르
제주도,‘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상장 수준으로 키우고 도외 우량기업의 본사 이전까지 유도하기 위한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를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 펀드의 핵심은 ‘제주 정착형 투자’다. 출자금액의 두 배 이상을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제주로 본사 이전을 예정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했다.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기업이 제주에 뿌리내려 장기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전략적 자금을 공급해 자본시장 진
전국 떠돌며 침놓던 가짜 한의사 검거 구속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