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허가 지연…해상풍력 보급 발목 잡는다
어제 해상풍력특별법이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풍력업계는 올해 안에 해상풍력특별법이 본회의서 통과돼 해상풍력 확대에 한껏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존 승인 사업건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중 비효율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라는 숙제가 기존 사업들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9월 기준 보...
풍력업계는 올해 안에 해상풍력특별법이 본회의서 통과돼 해상풍력 확대에 한껏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존 승인 사업건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중 비효율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라는 숙제가 기존 사업들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9월 기준 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할 계획이다.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인 복합환승시설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당선된 3개 팀은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 발표됐어야 할 계획인만큼 이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적용되는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및 전력 수요 예측 등을 담은 계획이다.여기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수급계획, 발전 송변전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의 기본이 담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다쏘시스템과 폭스바겐 그룹은 최첨단 차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폭스바겐 그룹은 다쏘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주요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플랫폼으로 선택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브랜드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및 기타 전문가들은 버추얼 트윈을 활용해 차량 개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팀은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전 협업 가상 환경에서 차량 개발의 모든 측면을 시뮬레이션, 테스트, 개선하는 동시에 글로벌 규제 및 지속 가능성 표준을 준수할 수
강원대학교는 21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27명, 석사 505명, 학사 3,304명 등 총 3,936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며, ▲우수학술연구상 34명 ▲우등상 14명 ▲공로상 7명 ▲모범상 7명 ▲국회의원상 4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1명 ▲춘천시장상 2명 ▲총동창회장상 4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인옥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정재연 총장의 학위수여
글로벌 사이버 물리시스템 보안 기업 클래로티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매직 쿼드런트 CPS 보호 플랫폼 부문’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래로티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기업 중 실행 역량과 비전 완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위치를 차지했다.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사이버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기존 IT 보안 방식만으로는 주요 기반을 구성하는 CPS 보호에 한계가 있다.클래로티는 산업, 건강관리, 공공, 상업 조직이 CPS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 가시성 강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오늘 화성 동탄 트램 도시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정명근 화성시장과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다.총 길이 34.2㎞의 노선에 36개의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전 구간을 지상화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일부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해 환승 편의성을 높인 것이
충북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6개월째 기업경기심리지수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18일 중 충북 소재 45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값 이하로 하락했다.충북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 기준값 이하로 내려온 이
인천 출신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을 기리는 길을 조성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인문학적 길 조성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우현 고유섭 길’이 처음이다.인천시의회는 2월 2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현 고유섭 길과 관련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조례는 ‘우현 고유섭의 길은 중구 용동 큰우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ㆍ학익동 염전 부지, 연수구의 능허대공원 등 고유섭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장소를 연결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우현 고유섭의 길’은 지난 2004년 초 순례길 학교가 이원규 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욱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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