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단체, 진정한 자치 하기엔 너무 커…통합 아닌 작은 규모로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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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27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주변에 참새무리들이 출입 경계 철선에 모여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한의학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한의과 진료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만 설치되
원주시와 원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4일 오후 2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2층 강당에서 원주기후변화홍보관 개관 및 2040 탄소중립·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원주시가 탄소중립·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홍보관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 및 의원, 상지대학교 성경륭 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기념사 및 축사, 비전 선포, 개관 커팅식, 홍보관 소개 및 관람 등이 진행되었다.한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4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장 전 의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제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JTBC의 보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9만5000달러까지 급등하며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최근 흐름이 지난 2019년 '시진핑 펌프'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월 월간 종가는 8만4299달러였지만, 주간 종가는 도지 캔들 형태로 9만4222달러에 마감했다. 9만5000달러 저항선을 다시 시험하게 된 것에 대해 일부 분석가는 2019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점쳤
달성군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전국 군 단위 지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고심하는 국내 상황과 대조되는 희소식이다.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통계는 달성군의 우수한 정주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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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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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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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6시 30분경, 발생한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출구부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렸다. 사고 원인은 폭설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중에 있으며, 요금소 캐노피 샌드위치 판넬 일부가 탈락하여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확인된 바로는 차량 및 인명피해는 없으며, 사고 여파로 약 5km정도의 정체가 발생하였으나 긴급한 조치로 현재는 정체없이 정상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다.춘천영업소 출구 하이패스 차로는 임시차로로 운영되며, 4일 밤 11시부로 이용이 가능하고, 입구 다차로 하이패스 차로는 안전 점검을 위해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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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따뜻한 봄맞이! 해빙기 안전 점검으로부터’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해 호우 산림 피해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산사태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여부, 주민 연락 체계 현행화를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