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 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인천의 경우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기업과 대미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모두 138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 수도시설 위기관리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
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합천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광지 내 물놀이장의 개장 일정을 알렸다.회양관광지,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내 물놀이장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병면 회양관광지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계류시설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위해 월요일은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물놀이장 또한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용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10만8000달러대를 돌파한 가운데, BTC 일봉 차트에서 강세 패턴인 '불 페넌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는 이날 엑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회복하며 일봉 차트에서 불 페넌트 패턴 안쪽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불 페넌트는 큰 폭의 상승 후 가격대가 고점 근방에서 횡보를 거치는 패턴으로, 상승 돌파 시 강한 상승 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북구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울산 북구는 민선 8기 3년을 지나며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그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라는 화두 아래 도시 인프라 확충부터 기후위기 대응, 돌봄과 안전까지 전방위로 구정을 이끌어왔다. 박 청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주민과의 동행 속에 북구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영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 5급 승진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설성면장 홍경남 ▲도서관...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 연구회는 춘천시 야간경제·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부산에서의 주요 일정은 ▲ 도시재생 우수사례 감천문화마을 탐방 ▲ 광안리 드론쇼 주관 부서 사업 설명 및 간담회 ▲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요 관광지 블루라인 파크 등을 방문하며, 대구에서의 주요 일정은 ▲ 문화예술 거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관광 명소 동성 야시장 등을 방문한다.신성열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원들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24년 5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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