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솜방망이’ 중대재해법, ‘금융치료’로 안전의식 혁신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호신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파도는 특히 농촌을 무겁게 짓누른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농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치료가 농촌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변한다. 농촌의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생명권의 차별이자 국가적 책무의 방기다.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보건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UNIST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어에 을 출간했다.24일 UNIST에 따르면, 스프링어에 두권의 과학철학 분야 전문서를 낸 한국인 연구자는 박 교수뿐이다. 이 책은 스프링어 철학 분야 편집장인 부에노 교수 초청으로 집필됐다.박 교수는 책에서 귀납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철학적 논의를 전개했다. 귀납의 문제는 18세기 영국 철학자 흄이 제기한 난제로, 귀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8월 29일 실시한 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254표 중 137표를 얻은 이규생후보자가 당선되었다29일 실시한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이규생 전 회장이 다시 당선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이날 치러진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254표 중 137표를 얻어 강인덕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투표에는 선거인 325명 가운데 254명(78.2%
XRP가 지난 7월 18일 기록한 3.66달러에서 최근 2.72달러까지 약 22% 급락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엑스포스글로벌은 XRP가 현재 일봉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 내에서 조정을 겪고 있다며, 이는 강력한 상승세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XRP의 1차 목표는 여전히 20달러"라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최근 조정이 과거 사이클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자립 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AI 활용 취업솔루션 캠프’를 지난 21~28일 동안 운영했다.‘AI 활용 취업솔루션 캠프’는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와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됐다.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솔루션과 전문 컨설턴트의 오프라인 코칭을 결합해 운영됐다.사회적 약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참여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직업 적합도를 과학적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tags :#이달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최신기사
태백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태백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청 공간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033-550-2943
춘천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할인율 13%로 대폭 확대
춘천시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월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시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특히 9월분 상품권은 오는 9월 8일부터 발행,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기존 매달 1일 발행에서 일주일 늦춰진 구매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제로페이 출연 앱과 함께 농축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강원대 도서관, '2025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강원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27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2025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지 공동활용 실적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성과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 기관을 결정했다.강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연구자 맞춤형 학술정보 지원 강화, 체계적인 학술지 구독 관리,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학술정보 공유 확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기관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