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축평원 4개 기관 합동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
세일즈포스는 지능형 생산성 플랫폼 ‘슬랙’의 대표적인 기능인 ‘슬랙 AI’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제 국내 슬랙 유저들 또한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내 데이터를 슬랙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슬랙에 따르면 이번 공식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국내 사용자들도 한국어로 슬랙 AI를 활용해 대화, 회의 및 업무 관련 데이터 요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단일 워크플로우 내에서 손쉽게 확보 및 공유
여수해양경찰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버그린 봉사단과 협업해 망덕출장소 외벽과 여수시 관광명소 묘도 창촌마을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해양안전 공익벽화를 조성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벽화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 어촌 마을의 미관과 출장소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벽화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지역 명소인 이순신대교와 해양경찰 캐릭터 '해우리'를 활용해 해양안전 수칙을 쉽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포천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 3명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시에 휴가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직자의 책임 의식 부재는 물론 집행부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의회
지난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제5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 경연대회 종합결선에서 남동구립풍물단이 뛰어난 연주력과 예술성으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연대회에는 사물놀이, 풍물, 전통무용, 전통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60여개 팀이 예선전을 거쳐 최종 8개 예술단이 종합결선 무대에 올랐다. 풍물단은 다채로운 무대구성과 정교한 호흡, 신명나는 무대 매너로 관중들과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통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단의 기량 발휘와 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
상호금융기관 상상인저축은행이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 주식등 보유 비율을 20.95%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는 동성제약 담보처분권을 취득해 이 회사 주식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한 영향으로,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담보처분권 취득으로 동성제약 주식등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수를 705만6567주로 늘리면서 지분율 20.95%를 기록했다. 종전 대비 5.29%포인트 오른 것이다.상상인저축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가 후원하는 여자프로골프 투어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올 시즌 지정 홀 첫 홀인원이 탄생했다.HS효성더클래스는 올해 첫 홀인원의 주인공인 프로골퍼 최민경에게 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차량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민경 프로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CC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1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한국수력원자력이 10일 태국 논타부리에서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인 태국 전력청과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SMR 관련 기술정보 교류 ▲태국 맞춤형 SMR 도입 가능성 공동 검토 ▲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실무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자력 분야 R&D 협력 및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12·3 비상계엄을 빛의 혁명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2025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한다.이번 정권 교체는 단지 정당 간의 승부를 넘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 혁신은 중앙 권력의 운영에 머물러선 안 되며, 지방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하며, 국회의원 중심이던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민의를 조금이나마 더 반영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청 사무실과 똑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PC를 도입해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클라우드 PC는 컴퓨터 본체없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컴퓨터와 동일한 업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업무용 프로그램과 파일이 저장돼 있어 집이나 외부에서도 공문 작성, 회계 업무 등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 작업을 진
윈스테크넷은 AI 기반 수어 번역 기술 기업 케이엘큐브와 ‘AI 수어 서비스 솔루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수어 서비스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양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양사는 앞으로 ▲AI 수어 솔루션의 수요처 공동 발굴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강화 사업 공동 추진 ▲웹사
여수시는 오는 15일 오후 8시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올해 첫 번째 ‘Rhythm of the Night, Yeosu’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연에는 현악 4중주팀 ‘리수스콰르텟’이 출연해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주요 연주곡으로는 비발디의 ‘사계-여름’,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노팅힐, 미션 등 OST, 김광석의 대표곡이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까지 제주 운행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누적 16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담은 제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기준 ‘CFI2030’ 계획상 2030년 37만 7,000대 보급 목표를 실제 보급 현황과 전기차 산업 시장 동향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2022년 이후 3년만에 수립됐다.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 구축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