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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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버그린 봉사단과 협업해 망덕출장소 외벽과 여수시 관광명소 묘도 창촌마을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해양안전 공익벽화를 조성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벽화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 어촌 마을의 미관과 출장소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벽화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지역 명소인 이순신대교와 해양경찰 캐릭터 '해우리'를 활용해 해양안전 수칙을 쉽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제5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 경연대회 종합결선에서 남동구립풍물단이 뛰어난 연주력과 예술성으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연대회에는 사물놀이, 풍물, 전통무용, 전통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60여개 팀이 예선전을 거쳐 최종 8개 예술단이 종합결선 무대에 올랐다. 풍물단은 다채로운 무대구성과 정교한 호흡, 신명나는 무대 매너로 관중들과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통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단의 기량 발휘와 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
상호금융기관 상상인저축은행이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 주식등 보유 비율을 20.95%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는 동성제약 담보처분권을 취득해 이 회사 주식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한 영향으로,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담보처분권 취득으로 동성제약 주식등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수를 705만6567주로 늘리면서 지분율 20.95%를 기록했다. 종전 대비 5.29%포인트 오른 것이다.상상인저축은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 사장이 카이스트에서 열린 특강에서 배터리 산업의 미래와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K온은 지난 10일 카이스트에서 CEO 특강을 열고 배터리 산업의 전망과 기술 전략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흐름부터 SK온의 기술 혁신 방향까지 네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이석희 사장은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셀투팩 기술을 소개하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설명했다. 이석희 사장은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결국 기술 인재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80% 가까이 감소하고, 중도해지율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6월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2020년 559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줄어 5년 새 약 80% 감소했다. 2015년 12월 도입된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 최대 4,8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제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미추홀동그라미주간보호센터'가 최근 비영리 단체 푸른나래봉사단과 후원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지난 6월8일에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장선 센터장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푸른나래봉사단' 서상찬 단장을 비롯해 후원사 연예기획사 엔터원 관계자, 가수 '윤소민', 걸그룹 '드림캔디'가 참여해 소정의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박장선 센터장은 이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에게 센터장 명의에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 하였으며, 후원자들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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