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영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용인특례시가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11월 1일부터 임시로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상일 용인시장은 4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운수 종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 거주 중인 처인구 주민들도 참석했다.이 시장은 버스 승강장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공간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버스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숙소를 둘러보고 여성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남성 숙소와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이 시장
대구지방국세청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공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했다.발표심사 결과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정부지원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 팀 등에게 돌아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최우수상과
양양문화재단은 오는 7일 오후 7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강연 프로그램인 ‘2024 양양 컬처 클럽-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를 개최한다.‘양양 컬처클럽’은 다양한 주제의 강연자들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청하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유형과 심리’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강연에 초청된 권일용 교수는 강력반 형사, 과학수사요원 등을 거친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프로파일링 분야에서 매우 저명성이 있는 권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과도한 상장 수수료 부과 논란에 휩싸였다. 문락 캐피털 공동 설립자인 사이먼 데딕은 두 거래소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린 후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사이먼 데딕은 31일 바이낸스가 토큰 총 공급량 15%를 상장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데딕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최근 한 티어 1 프로젝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바이낸스와 1년이 넘는 실사를 진행한 끝에 마침내 상장 제안을 받았는데, 바이낸스는 총 토큰 공급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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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 대회의실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간호대학과 임상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렸다. /허귀용 기자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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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Invest Korea Summit 2024’ 참가
용인특례시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르 서울에서 열리는 ‘Invest Korea Summit 2024’에 참가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과 투자 환경을 홍보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vest Korea Summit 2024’는 대한민국투자진흥공사 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평가받는다. 세계 각국의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주한 외교사절, 외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11월 6일부터
이천문화재단, 마당극 오페라 '말뚝이 가라사대' 8일 공연
경기 이천문화재단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마당극 오페라 '말뚝이 가라사대'를 개최한다.
지역맞춤형 중소 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일환인 마당극 오페라 '말뚝이 가라사대'는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소재인 말뚝이와 해학적 내용의 양반전을 소재로 국악적 작곡기법과 서양 작곡기법을 접목해 창작한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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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도서관은 ‘책으로 채움’ 북큐레이션 11월 전시를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공헌단 소속 ‘또 한번 꿈꾸는 거북이’와 함께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도서관에 따르면 ‘또 한번 꿈꾸는 거북이’는 서울대 학생사회공헌단 프로젝트팀 중 하나로 대학생의 사회공헌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11월 북큐레이션 주제를 ‘느린 학습자 이해 증진을 위한 쉬운 글 도서 읽기’로 정한 수지도서관은 학생사회공헌단과 협업해 도서관 2층 북큐레이션홀을 관련 도서들로 꾸민다.구체적으로 ‘케이
용인시, 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용인특례시가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지난달 31일
용인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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