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일부 젊은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공정성과 상식의 가치에 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존종하지만 방송장악의 면제부는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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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달러 연동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논의 초안에는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또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프렌치 힐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은 "논의 초안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이다"고 말
청도농협 제53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APC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직원,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박용규지부장, 이철승 청도읍장, 전직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서는 총자산 4,400억원 돌파, 상호금융 대출 3,0..
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가 6일 오후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임산부와 육아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스커리어 주최, 케이클래스·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럽맘 공동 주관, 베페·바이오모아메디칼·베이비박스·참약사·더메이·더퍼스트웨딩 후원으로 펼쳐졌다.‘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산림조합중앙회는 6일 경북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2025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산림일터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등 45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사방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현장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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