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태호 의원 "거짓세금계산서 통한 탈세 2.7조원, 제재 강화 시급"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에 달하고, 적발을 통해 부과...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이 포인트 제휴처를 확대하며 MZ회원 취향 저격에 나섰다. 24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CJ ONE 회원 3000만명 중 60%가 MZ세대 회원이다. 이들의 멤버십 포인트 적립과 사용 건수는 전체의
울릉교육지원청은 24 저동항 여객선 부두 일원 및 울릉교육지원청앞에서 독도 사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독도 사랑 홍보 캠페인은 독도는 우리가 지켜냈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소중함을 일깨우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기
대전시교육청이 제35회 한밭교육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8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대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 중 대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로,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분야는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예술·체육교육부문, 교육행정부문, 평생교육·교육독지가부문 등 6개 분야다. 자세한 내용...
대낮 제주의 한 공원에서 9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90대 남성 ㄱ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ㄱ씨를 70대 남성으로 추정했으나, 확인 결과 9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ㄱ씨의 옷가지에서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공장에서 개발된 마스크팩 3종이 수출에 성공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TP로부터 제형개발과 생산지원을 받은 제주화장품기업 ㈜제이뷰티의 마스크팩 3종 초도물량 10만여 개가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제이뷰티에서 수출하는 마스크팩은 제주TP에서 메밀과 병풀, 무, 양배추 등 제주산 천연원료 추출물을 활용해 개발한 셀타이트닝씨씨앰플 마스크, 톤업리프팅티티앰플 마스크, 아이브이엘유 제주그린촉촉하게되지 마스크 등 3종이다.㈜제이뷰티는 중국‧몽골에 1차로 7만 달러어치 수출하고, 3
엠에스아이코리아는 게이밍에 최적화된 고주사율을 탑재한 27인치 신제품 게이밍 모니터 ‘MSI MAG 274CXF’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 ‘MSI MAG 274CXF’는 아쉬운 응답속도와 일반적인 3,000:1 명암비를 제공하는 보통 VA 패널에서 더 향상된 4,000:1 명암비, 0.5ms의 빠른 응답속도를 채택한 래피드 VA 패널을 장착해 명암비 및 응답속도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잡았다.게임 플레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화면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24일 취임 2년을 맞았다. 공사는 관광시장이 회복된 2023년을 '인천 관광 재도약기'로 삼아 공사의 재정 자립 기반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복원, 글로벌 행사를 통한 해외 관광객 대거 유치에 주력했다.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에는 상상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상상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공사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백 사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200
IBK기업은행은 24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신상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5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중진공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급
의왕시 백운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사업이 23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나섰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최로 열린 이날 착공식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프로젝트금융주자 김양묵 대표이사, 의왕백운밸리AMC 이성훈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들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의 착공을 축하했다.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착공식 자리에 참석해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의 착공
서브컬처 게임 '클로저스'가 서비스 10년 만에 넥슨 품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자체 서비스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나딕게임즈는 24일 공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서비스를 넥슨으로부터 이관해 자체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날부터 서비스 이관을 위한 페이지를 오픈하고, 넥슨 계정의 정보를 담은 이관 코드를 배포한다.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관 코드를 받아 나딕게임즈 회원 가입 후 본인 계정의 이관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의 게임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클로저스'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0월 23일 오후 2시경 제시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문제는 "앙쥬 달팽이 영양 딥클렌징폼 100ml x 6개를 추가 쿠폰할인까지! 이 제품은 좁쌀 여드름 및 비립종 제거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5%쿠폰 적용시, 행사가 OOOOO원에 득템 할수있습니다. OOOOO 들어갈 숫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11815'다.다음 새로운 문제는 오후 5시 30분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를 제창한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영도육영회가 주최하고 ‘이코노미21’과 ‘동향과전망’이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10월 1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된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밭교육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대전시교육청이 제35회 한밭교육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8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대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 중 대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로,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분야는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예술·체육교육부문, 교육행정부문, 평생교육·교육독지가부문 등 6개 분야다. 자세한 내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도시공사 평촌산단 분양 `청신호'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하는 평촌산업단지와 관련해 다양한 혜택과 최적의 입지조건 제공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평촌산업단지는 경부·호남고속도로와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3.2㎞의 전용도로가 12월 부분개통됨에 따라 서대전·계룡IC와 5분 내 연결이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보했다. 또 대전 도안·원내·관저지구 등 인프라가 풍부한 신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구 착한가격업소 68곳에 난방비 8만원씩 지원
대전 동구가 착한가격업소 68곳에 하반기 인센티브로 난방비 8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업소별 8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동구에는 한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체육대회로 경제 활기 불어넣는다
청송군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13일 전국 최대 규모 백일홍 화원으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2024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6~27일 ‘제1회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3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내년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공립 6.84대 1·사립 5.84대 1
올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사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 전문 상담·보건·영양·사서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접수 결과 공립은 6.84대 1,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