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뒤집는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1395→545개로 축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앞서 2022년...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앞서 2022년...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대구·경북권에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 중 상당수가 전공의가 단 한 명뿐이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탔다. 이로 인해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경북권 경우 대구의료원은 정원 66명 중 48명에 그쳤고, 포항의료원은 90.0%, 안동의료원은 97.0, 울진의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출산할 경우 아기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식품의약국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트아미노펜은 기본적으로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신 중 복용하면 자폐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대구 원대역 신축사업 설계공모에서 ‘예술이 깃든 대구 문화 정거장’이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내달부터 본격 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축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작품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예술이 깃든
원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2024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원주시보건소는 원주지구치과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유아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5일 본사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가졌다.시민참여혁신단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관 혁신 활동을 기획·제안하는 기구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정과제 및 기관 가치체계와 연계된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번에 위촉된 시민참여혁신단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시민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기관 주요 사업 아이디어 제안 △혁신 아이디어 발굴 △ 기관 혁신 활동 모니터링 및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개막을 하루 앞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은 토마스 헤더윅이 함께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54일간 열린송현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 부위원장은 토마스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9월30일까지 얼리버드 티켓 판매와 참가 브랜드 모집을 진행한다.‘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디자인하우스가 주최하고 월간이 주관하는 행사다. 1976년부터 23회차 동안 열리며 141만여 명의 관람객, 3200여개 브랜드, 560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다. 올해는 ‘길찾기’를 주제로 1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 C홀에 열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와 관람객이 새로운 시선을 찾고 창의적
우리은행은 판교 테크원타워 매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1조28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 등 금융주선을 성공적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판교역과 직결되는 판교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입주한 IT기업의 산실로 연 면적 약 6만평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다. 올해 오피스 매물 중 최대어로 매각 입찰에는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설립한 리츠가 약 2조원에 매입했다. 우리은행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
한국중부발전이 25일 서울발전본부에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청년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청년의 도전을 향해 스타트업, 제8기 청년 에너지드림리그’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청년 에너지드림리그’는 대학생이 참여하는 청년리그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리그 두 부문으로 운영됐다.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팀이 5개월간 집중 연구와 실증 활동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자원재순환 플랫폼 구축, 해양 방제 스마트 로봇 개발 등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에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10월9일 ‘2025 나주영산강축제’ 주무대에서 천연염색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참여해 나주 천연염색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알리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진행된다.나주는 국내 유일의 공립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있는 지역으로 영산강 유역을 배경으로 천연염색과 직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쪽 재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천연염색 발전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다. 나주시는 2016년 천연염색재단을 설립해 박물관 운영과 전통 계승, 산업 진흥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오후 12시 24분쯤 재판을 마쳤다.특검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주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가지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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