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뒤집는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1395→545개로 축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앞서 2022년...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앞서 2022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대구·경북권에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 중 상당수가 전공의가 단 한 명뿐이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탔다. 이로 인해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경북권 경우 대구의료원은 정원 66명 중 48명에 그쳤고, 포항의료원은 90.0%, 안동의료원은 97.0, 울진의료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생방송을 하던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을 하고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방송에 노출됐다.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쳤지만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25일 호텔 시리우스에서 제주도민 60여 명과 함께 ‘JPDC 창립 30주년 기념 Happy+복지 소통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와의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도민 복지 향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개발공사의 복지 분야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Happy+복지공모사업’을 주제로 운영 성과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북교육청은 25일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25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이날 개막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도내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개막식은 △식전 빅벌륜 매직쇼 △내빈 인사 △‘아이들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수변 레이저아트 축제가 열린다.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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