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국내 대표 시멘트 수출기업인 ㈜쌍용C&E 동해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먼저 공장 회의실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시멘트 수출 사업·수출국 현황·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공장의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통관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명구 차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상임위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IBK기업은행은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대표 26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및 인력난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지역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
사랑과 희망의 대서사시 연극 .제작사 극단 로얄씨어터는 개막을 앞두고 5일 배우들의 연습 장면과 스틸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연극 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다.200여 년 전 프랑스혁명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 국민들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통
독도와 K-문화가 2024 시드니 한민족 축제 무대에 올려져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재 호주 한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현지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부심을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로,독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인 달링 하버 텀발롱 공원에서 오는 11월 9일~10일까지 ‘2024 시드니 한민족 축제’가 펼쳐진다.이날 독도 가수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씨가 한민족 축제에 초청을 받아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독도와 김치를 홍보하
위메이드플레이는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9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90억2600만원으로 2.9%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7억21000만원을 기록했다. 위메이드플레이는 "3분기 동시 출시한 신작 2종의 집중 마케팅에 따른 광고선전비 등 일회성 비용 반영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등 일회성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63%, 직전 분기 대비 4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9월 출시한 '애니팡 매치라이크', '애니팡 머지'의 전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5개사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직제가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 담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정했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정무부교육감 자격 요건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사랑과 희망의 대서사시 연극 .제작사 극단 로얄씨어터는 개막을 앞두고 5일 배우들의 연습 장면과 스틸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연극 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다.200여 년 전 프랑스혁명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 국민들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통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후보자 난립과 과도한 선거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낮고, 후보자들이 진영 논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