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중소기업·산업현장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3시40분 윤호중 장관의 임명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1기 내각 후보자 18명 가
부산항보안공사가 18일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장각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나눔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마련한 부산항보안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마련됐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에,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특히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은 삼시 세끼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보안공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직원 11명이 복지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가 암호자산 보관서비스에 본격 진출한다. 스베르뱅크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에 관련 규제안도 정식 제출했다. 스베르뱅크는 “이번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 규제 원칙을 접목시킬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금융계좌처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제재에 대응해 기업들이 국제 거
인천내일을여는집은 초복을 앞두고 지난 18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오늘만큼은 우리가 당신을 초대합니다-자활쉼터 1일 식당’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랑밭회, 생활 노숙인, 유한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대상지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통합심의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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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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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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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의혹,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발
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보상비 지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김행금 천안시의장 전국적인 수해 외면한 출판기념회 강행에 비난 폭주
충남 전역에서 시·도의원과 당직자들이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19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예정대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천안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전용학·이명수 전 국회의원,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행사장을 채운 인원은 초반부터 빠져나가는
부산항보안공사, 초복 앞두고 지역 독거노인 200명에 삼계탕 나눔
부산항보안공사가 18일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장각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나눔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마련한 부산항보안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마련됐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에,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특히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은 삼시 세끼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보안공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직원 11명이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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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가 특례시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