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임 정부 보증료 지원 예산 127억 원 불용”… 최대 17만 가구 지원 가능 예산 무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중 총 12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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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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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4일 대덕구 내 5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는 2025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주요 사업은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한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선비마을로 보행로 개설사업 ▲신일동 1701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천 부평 지역 내 생활환경과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4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확보된 예산은 ▲원적산공원 도로 확장 및 보행로 신설 3억 원 ▲굴포천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4억 원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다.원적산공원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원적산공원에서 원적산체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국세청 각 소관부서와 협업해 핵심 혁신과제를 수립·실행할 계획이다.이번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의왕과 과천 지역의 주요 인프라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에 각각 13억 원씩 배정됐으며, 총 5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의왕시에는 포일숲속마을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7억 원, 경수대로에 설치될 재난 LED 전광판에 6억 원이 투입된다. 과천시에는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억
넥슨재단은 14일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 소통력 향상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의 5년간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하이파이브 챌린지’는 2020년 6월, 20여 명의 교사와 함께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전국 공교육 현장에 브릭과 관련 커리큘럼을 무상 보급해온 넥슨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학생 참여자는 20만 6,650명,
엔씨소프트는 20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의 전야 행사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를 통해 자사의 신작 게임 ‘신더시티’와 ‘타임 테이커즈’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신더시티’는 NC소프트 산하 개발 스튜디오 ㈜빅파이어게임즈가 개발 중인 MMO 택티컬 슈터 장르의 신작이다.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 심리스 방식의 오픈월드, 그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해상헌화&팔미도 항해체험「함 타보자」' 행사가 다음 달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해군 군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해군과 인천시,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등이 마련했다.행사 참가자들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 4번출구에 모여 버스를 타고 부두로 이동해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해상 헌화와 팔미도 군함 승선, 홍보단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민 300명을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를 한강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설계·엔지니어링 그룹과 손을 잡았다.11월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설계로 조합원들의 신뢰 확보에 나섰다.설계 파트너로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가 참여한다. SMDP는 초고층 빌딩과 도심형 복합개발에 특화된 회사로, ‘나인원 한남’,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 위브 더 제니스’ 등 국내 굵직한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성수동에서
OLED 검사장비 전문기업 이엘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판정을 받았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엘피는 전날 공시를 통해 6개월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엘피는 지난 6월 23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지연했고, 이로 인해 7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8월 19일 심의 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엘피의 공시 위반 벌점은 1.0점으로 산정됐다.한국거래소는 “유예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다시 찾은 기쁨’을 주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방둥이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에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더한다.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연곡, 그리운 금강산 등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베를린 오이체 오퍼 출신의 테너 강요셉이 출연하고, 암펠로스 앙상블의 지소
‘건진법사’ 사건 수사 중 압수한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인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였으며, 수사 과정 중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엄중 집행할 것과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대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A시에 개업중인 B변호사는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5조, 형법 제141조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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