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025년 제2회 추경안 2조 968억 원 순증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간사로 새롭게 선임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 순증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로, 기존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이 그 후임으로 선임됐다.
이번 추경안 의결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건강보험재정...
이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로, 기존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이 그 후임으로 선임됐다.
이번 추경안 의결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건강보험재정...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핵심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이를 검토하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치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별도 판단을 통해 조치가 갱신된 것이다.김 여사에 대한 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이날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
제21회 삼양검은모래축제가 오는 5~6일 이틀간 제주시 삼양검은모래해변 일원에서 열린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삼양검은모래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양동연합청년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은 5일 오후 8시 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개막식 직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축제 기간 검은모래찜질, 맨발 걷기, 용천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가 마련된다.먹거리 장터에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되고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마지막 날인 6
만송교육재단, 영원 무궁토록 발전하여 대한민국 인재 육성의 초석이 되소서!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신라의 흔적이 경주 곳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76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경주의 만송교육재단은 학교 곳곳에 학생들의 꿈과 희망, 교사들의 열정이 묻어있다.학교에 서린 선배들의 추억이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성실·열정·배려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만송교육재단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고 있다. 경주 인왕동에 자리한 선덕여자중·고등학교는 만송교육재단 산하의 학교이다. 경주 향교에 개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송교육재단은 시대와 교육환경
태백시는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과 정선 지역 유흥주점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원이 주최하며, 유흥주점 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기본 준수사항, 고객 친절 서비스 그리고 영업장 위생수칙 등을중점적으로 다룬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스스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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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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