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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부신탁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공익법인 실제 수령한 때”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 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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