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지 감찰근거 마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관계자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와 함께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강릉시가 2025년 경제, 관광, 문화·예술·교육, 농어업, 복지 등 전 분야의 각종 대외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30여 건의 기관표창·대외수상 실적을 거두며 시의 5대 시정목표의 실현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먼저, 행정 전반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비롯해 ▲적극행정 종합평가 ▲규제혁신 및 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신뢰 기반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역량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환
태백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및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캠핑장 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겨울철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관계인 주도 화기 취급 관리·감독 강화 △현장 취약요인 확인 및 피난동선 확보 △난방용품 안전사용 지도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 권고 △화재예방 순찰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태백소방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화폭에 담긴 일상’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수업은 지난 12월 5일, 박수근미술관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첫 회 강의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기 입주작가이자 전 상명대학교 교수인 손기환 작가가 맡았다.이날 수업에는 박수근마을리 어르신 10여 명을 비롯해 양구읍과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 손기환 작가는 미술 경험이 없는 수강생들을 고려해 정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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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기업·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될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범군민 나눔 운동이다.올해 고성군 모금 목표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고성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은 모금 참여율을 보이며, 희망 2024 나눔 실천 우수지자체 선정 및 군민 1인당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제19대 청장으로 김인창치안감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동해해경청 대강당에서 동해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하게 진행됐다.김인창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해는 우리 해양주권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동해해경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기반 치안체계 구축과 드론 등 무인장비 도입 확대를 통해 선제적 해양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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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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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보자르갤러리가 오는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서숙양 작가 개인전 《Golden: Flow of Light》를 개최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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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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