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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장려금 차별 금지·사전승낙제 폐지→신고제 전환돼야”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 폐지 시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대리점에게만 지급해 발생하는 장려금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KMDA는 단통법 폐지시 정부가 개정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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